한나라당 진 영 의원 나는 또 다른 면에서 국가를 생각해 보았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국민·국토·주권이라는 관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정, 시민사회, 시장으로 외연화하여 그것들 사이에 정상적인 연대와 연관성을 맺을 때 이룩되는 국가의 모습, 그것을 나는 ‘총합국가’라 부르고 싶다.

‘총합국가’는 요즘 흔히 사용되는 ‘국가-시민사회-시장’의 삼자 관계 중 국가를 한 요소로만 생각하려는 논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보았다. 나는 사회에서 가정이 기본이고 이것과 연관된 것이 시민사회이고, 또 가정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맺어진 존재가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즉 가정-시민사회-시장이 한 덩어리로 묶여져서 정립된 것이 국가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시민사회나 시장과 같은 동일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속에 시민사회와 시장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가정, 시민들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민사회 그리고 합리적인 시장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될 때 비로소 ‘총합국가’도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는 자율적인 시민에 의해서 국가공권력의 잘잘못에 반응하면서 국가를 시민의 관심 영역으로 묶어두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시민사회를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특정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비판자로 기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단체’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는 성장해야 하며, 활발하게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자율적인 시민들의 자유의사의 표현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 시민과 지방정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도, 여러 집단 간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역할을 넓혀가야 한다. 편협한 집단이기주의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합리적 공동체 정신으로 무장한 시민사회가 그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이 점에서 나는 시민사회 없는 시장, 시민사회 없는 정치가 얼마나 비민주주의적일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보면 시민사회에 더할 수 없는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다. 합리적인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시장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공정한 룰이 시장을 지배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가진 자가 점유하는 시장이라면 이미 그것은 정상성에서 벗어난 시장이 되고 만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가정-시민사회-시장’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곳의 시장은 냉혹한 반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며, 시민사회 없는 시장도 자본의 냉혹한 논리에만 의존하게 된다. 나는 가정, 시민사회, 시장의 3자가 각기 제 나름으로 기능하고 통합적으로 결집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최종적 역할이라고 확신한다.

이들이 각각 그 나름의 위치를 정확하게 자리 잡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 비로소 ‘정상국가’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국가는 지금 ‘정상국가’와는 먼 거리에 놓여 있다. ‘정상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총합국가’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바뀌기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이 해소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하고, 통합의 새 터전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시민사회-시장’ 사이의 합리적인 연관성이 정립되는 ‘총합국가’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총합국가’로 새롭게 재조직될 때 비로소 ‘정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 두 가지를 위한 내 자신의 정치적 역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우리 이웃과 젊은 세대를 위한 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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