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한나라당 노원병위원장) 미국이 중국의 대만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의 대북 공격을 묵인 내지 협조하는 이면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제2의 가쓰라 태프트 조약’이 등장하는 것이냐며 우려하지만, 미중 간에 그런 밀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채찍으로 대만 카드를 활용하는 시기는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질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가 되는 202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때가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질서에 강력한 도전자로서 중국이 부상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어수단으로서 대만을 적극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평화적인 타결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북핵문제로 15년 후에 중국을 다스리는데 긴요한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빈약한 정보망 때문에 내부를 움직여 단독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내정간섭을 통한 지도자 교체로 정권을 이양시키는 외교정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중우호조약에 의한 자동개입이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외교정책을 보면 내정간섭을 통한 인접국가 정권교체를 시도한 일은 드뭅니다. 설사 중국이 북한 정권을 교체시키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정권이 나중에 친미정권이 되어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구태여 중국이 나서서 그런 일을 시도하겠습니까. 더구나 92년 한중 국교 수립 후 북한은 중국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지금껏 우리 국민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는데, 중국이 북이든 남이든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역사를 남기겠습니까. 중국은 전통적 인접국가에 배려를 보이기 위해서도, 더 나아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우선정책을 2020년까지 추구해나가는 데 중요한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미국과 빅딜을 하여 김정일 정권을 조기 붕괴시키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 조기붕괴는 중국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정권 교체로 유사시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탈북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 동북 3성으로 퍼집니다. 그렇잖아도 56개 소수민족으로 골머리를 썩는 중국 정부에서 많게는 50만에 이르는 북한 난민들이 동북 3성에 들어와 조선족을 선동하여 사회불안까지 야기하는 일을 방관하겠습니까. 사회불안은 정치불안, 경제불안으로 연결되는데, 2020년까지 경제개방정책을 우선시하는 중국이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구도를 선택할까요? 중국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기를 때까지는 참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 때가 1차로 2020년, 2차로 2050년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빅딜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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