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태 우 (푸른정치연구소장) 국가안보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식견이다.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가장 튼튼한 자세만이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도의 제네바합의가 휴지조각으로 변한지 불과 4년 만에 북한의 본질적인 태도변화는 점검하지 않고 국제 핵 리짐(regime)의 파손만 막으려는 강대국들의 북 핵 문제 접근은 백 번 천 번 경계대상인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국익을 대변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8년도에 제네바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으로 우리정부가 경수로 사업비로 합의된 전체 총액 46억 달러의 70%다.
즉 32억 2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약 11억 3700만 달러를 투입한 것이다.

아마도 이번에도 북경의 합의문이 나오면 과거와 유사한 비율로 우리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아마도 대북지원물자를 우리정부가 더 첨가하는 수순으로 움직일 것이다.

정신 못 차린 우리 정부는 미리 북 핵이 해결된 것처럼 이 문제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투명하게 핵(核) 을 완전 폐기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물자지원과 국제적합의의 이행은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명분을 갖고 부담을 하러는 의지가 있을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또 우리를 눈속임하는 위장평화공세라는 인식이라면 우리정부의 헛바퀴 도는 대북노선에 대한 불신만 더 가중될 것이다.

아마도 불신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실책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우리정부보다도 미국의 수석대표의 입에서 과거에 적용한 ‘동결(freezing)’보다는 더 강경한 ‘폐쇄(shut down)’라는 관념으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정부가 주장해야 할 검증 가능한 폐쇄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질 않다는 것이다.
우리사회 내부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정부마저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정권이나 정부는 단 한 가지, 국민의 안위(安危)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을 입에 자주 담는 사람들이 국가의 안보를 정치적인 목적이나 너무 이상적인 방향에서 비전문가들의 식견으로 조명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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