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 영 의원 사회보장정책은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다. 처음 외국에 나갔을 때 마침 한 시각장애인이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옆을 지나던 젊은이가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아서 함께 천천히 그 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나는 차들은 비록 직진 신호가 났지만 그 장애인이 안전하게 지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 광경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했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내 자신과 조국이 부끄러웠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큰 건물에 들어가면 입구에는 의례 모금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동전을 모읍시다! Penny for Blind”라고 적어놓은 글이 걸려 있었다. “이 세상에서 성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는가? 다 함께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그들을 볼 때 나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나라에서 내가 받았던 가장 깊은 인상은 완벽할 정도의 사회보장정책이었다. 실업자에게는 실업자 수당을, 장년세대에게는 노인복지연금을, 지체장애인에게는 특별지원금을, 은퇴자에게는 국민연금 등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복지제도가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여부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복지정책이 올바로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나는 먼저 우리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을 세워보았다. 그 중에도 여기서는 장애인 복지, 실업자 수당, 의료 복지, 노인 복지 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을 보살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기업체가 연방정부에 납품하려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취업이 더 잘 된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업자 수당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실업자 수당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업 상태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다시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실업자 수당은 단순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의미보다는 재취업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실업자 수당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따라야 한다.

재취업에 필요한 재교육과 취업으로의 단계적 과정이 이행되게 해야 한다.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인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최소 6개월 동안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 하나는 실업자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그가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의 60%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실업자 수당이 지불되는 6개월간 노동부에서는 실업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엄밀하게 조사하여 새로운 취업 영역을 정하고,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재취업 교육을 6개월간 이수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취업을 한 뒤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게 지도해야 한다. 재취업의 직업교육이나 전업 과정에서 이탈된 사람에 한해서는 최저 실업자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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