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 성(서울시의회 부의장) {ILINK:1} 최근의 쓰레기소각장 분규를 접하며 상념에 잠겨본다. 서울에는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이 시설의 설치와 운영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환경단체는 엄청난 전쟁을 치러 왔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그야말로 시민단체, 환경론자들, 환경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와 벌이는 다이옥신 배출과 타구쓰레기 반입 반대 논쟁은 지루할 정도로 계속되었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갑론을박하였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는 지금도 지연되고 있고 가동 중인 시설도 타구쓰레기는 반입이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문제의 진전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첫째, 소각장 인접지역에서의 주거생활이 전혀 건강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하여 충분히 이를 주민들에게 입증하는 등 설득력을 높이는데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나 환경전문가가 우려하는 것은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인체 유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측정,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등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시책을 펴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회수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내에 있는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은 서울시나 자치구가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임대, 거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집값이 급등하고 내집 마련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서 저렴하면서도 접근성이 양호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매우 환영받을 대책이 아닐까? 그 주택에 대하여는 세금,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수도 및 난방비 감면, 정기적인 무료 건강진단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양식 있는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하여 그곳에서 거주한다면 그야말로 신선한 솔선수범이 될지 모른다. 쓰레기 소각장이 내 집 화장실처럼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셋째, 구역성을 띠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명칭을 바꿀 것을 제의한다. ‘노원’, ‘양천’, ‘강남’, ‘마포’라는 것은 자치구를 나타내는 명칭이기도 하다.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서울특별시’라는 공간에서 구별로 이런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간단치도 않고 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남서부자원회수시설, 동북부자원회수시설 등의 명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제1자원회수시설, 제2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순번을 매기면 어떨까? 광역정부가 투자한 시설을 한정된 지역이나 지역민만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토록 한다는 사고는 단견이요, 편협한 사고이다. 세계일류도시를 꿈꾸는 서울의 진면목은 시민들의 개방성과 성숙에서 생성될 수 있을 것일진대.

넷째, 서울시가 설치하는 인프라에 대하여 집행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25개구라는 행정구역을 설정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구도는 인정하지만 오늘날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다섯 개에서 아홉 개 정도로 구분하여 시정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라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배치하거나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고 인터넷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굳이 25개 자치구라는 틀로 도시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편가르기식, 지역이기주의를 불러오는 역효과만 두드러진다.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는 체계라면 부분의 범주에 변환을 가져 혁신의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에 건강한 시민정신이 용솟음치고 새로운 기운이 요구되고 있음을 감지하여야 한다. 서울시민의 높은 근면성, 도덕심과 봉사자세,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창출하겠다는 공동체정신, 세계중심 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선진 시정, 이런 키워드가 이 시대의 요구이며, 지향점이 아니겠는가.

선출직으로서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하여 활동하는 분들이 내 것밖에, 내 동네만을 의식하여 전체를 소홀히 하고 시차원의 공익을 경시한다면 지방자치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며, 광역화된 서울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마른 하늘에서 소나기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아진다.

이제 한국의 지방자치는 나 자신부터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설레임으로 당면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서울시민들이 열린 마음과 진취적인 사고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때 만이 서울이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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