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ILINK:1} 박근혜 전 대표의 지적이 그렇게 아팠는가. 청와대가 18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의 말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다. 박 전 대표의 ‘총체적 국가 위기론’ ‘무능정부’ ‘돈 쓰는 정부’ ‘주가 3000 시대’ 발언에 대해 현 정부의 ‘국민소득 2만불, 수출 3000억불, 주가 1500 시대 개막’ 등이 박 전 대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라고 반박하며 ‘유능정부’임을 자처했다.

정말 그런가.
우선 청와대가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정권 들어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위기가 초래됐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 정권의 편가르기, 코드인사 등으로 정치혼란이 심화됐고, 친북·반미 정책으로 전통적인 한미동맹 체제가 와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도외시되고 소득분배 구조도 심화됐고, ‘국가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전국적인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유발했다.
분배 우선 정책으로 지난 4년간 경제성장율은 전세계 경제성장율 보다 낮은 4.2%에 그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저하돼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서민층은 극빈층으로 떨어졌다. ‘노곤층’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실패로 전국민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청와대는 돈을 쓰는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전혀 사실무근이다. 노 정권이 ‘큰 정부’를 추진하면서 공무원 수와 정부조직 늘리기, 세금 늘리기에 혈안이 돼온 점은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정규모는 2002년 186.7조원에서 2006년 240.9조원으로 30% 증가했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이 급등했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2년 284만원에서 2006년 383만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다한 지출로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적자예산, 국가 보유 주식과 부동산 매각으로 이를 메우는 등 실질적인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꼴을 보였다.

그 결과 국가부채가 2002년말 133.6조원에서 2006년말 283.5조원으로 2.1배 증가했고, 가계부채는 2002년말 391조원에서 2006년말 582조원으로 50% 늘어나 국가와 가계 모두 빚더미경제로 전락하게 됐다.
셋째, 청와대는 국민소득 수준이 2만 달러가 된 것이 노 정권이 잘 해서 된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속빈 강정이며 통계놀음에 불과하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06년에 1만8327달러로서 1995년 1만달러를 돌파한 지 12년만인 금년 중 2만달러를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2003년만 해도 1만271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04년엔 11.71%, 2005년 15.54%, 2006년엔 11.94%씩 급증하면서 1만8372달러까지 상승해 3년 사이에 44.47%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환율 하락(원화 평가절상)에 따른 착시현상이다. 즉, 대미달러 환율이 2002년 1200원에서 2006년 929.6원으로 20% 이상 절상된 데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나타낸 1인당 국민소득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원화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2003년 1516만원에서 2006년엔 1756만원으로 늘어 3년간 연평균 5%대 성장에 그쳤다. 부동산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상 유지에 불과해 ‘속빈 강정’인 셈이다.

넷째, 청와대는 주가 수준이 4년만에 2배 상승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이 또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증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 600선에서 2006년 말 1432 최근에는 1500선을 돌파해 4년만에 2배 이상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실적에 바탕을 둔 견고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국제적인 유동성 장세에 따라 세계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인 데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중 인도는 12.6배, 인도네시아베트남은 4배 이상, 필리핀은 약 3배 상승했다. 그 외의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주가상승을 보였다.

결국,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은 우리 경제의 튼튼한 체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주가상승 흐름에 따른 데에 불과하다. 만일 노 정권에서 안보 불안, 기업 규제, 경제 죽이기만 하지 않고 제대로 경제를 운용하였다면, 주가지수가 150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이치다.

사실이 이런 데도 청와대는 좋은 점만 부각해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잘못된 점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 후보의 주장에 대해 억지 반박이나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집권 말기에 지금까지의 정책을 마무리하고, 경제 살리기, 민생 안정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자신들이 망친 경제를 다시금 살려보겠다는 대선주자들에게 더이상 딴지를 걸려 하지 말고, 임기 마무리에나 전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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