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태 우(대만국립대 외교학과 객좌교수) {ILINK:1} 버젓한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는 북한정권의 상투적인 의전행위가 아주 당연시되는 회담협상과정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저 자세를 다시 비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일 경추위 첫 회의에 앞서 우리측의 기조발언문, 공동보도문 초안, 쌀 차관 제공합의서를 먼저 보여 달라는 상식 밖의 억지를 부리면서 결국 우리정부로부터 5월 말부터 쌀 40만톤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양보를 얻어내는 억지 성과를 올린 것이다.

여당(與黨)은 그렇다 치고 이러한 북한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독단(獨斷)과 독선(獨善)에 강한 항의를 하고 대한민국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한 대북(對北)비판성명서를 내야 하는 한나라당에서 조차도 대선 전략의 얄팍한 전술로, 그동안 한나라당이 보여준 보수주의적 안보가 우선이라는 현실인식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하는 한국정치의 치졸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에도 필자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개인 칼럼에서 우선 다루었다.

북한이 떼를 쓴 결과로 결국 회담은 7시간 반이나 늦게 열렸고 우리측이 주장한 ‘북경2.13합의 이행’이라는 선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왜 경제문제를 다루는 회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엉뚱한 주장으로 우리 국민들을 당황케 한 것이다.

전술적으로 대남(對南)전을 전개하는 북한의 노선은 급기야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쌀 제공은 동포애적인 원칙에 따라 취급돼야 하면, 2.13 합의 이행문제와 결부시켜 장애를 조성하는 것은 경제협력 사업에 찬 물을 끼얹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극치를 보여주는 억지주장까지 하였다.

그들이 하면 로맨스(romance)고 우리가 원칙을 이야기 하면 불륜(不倫)인 것이다.

받는 것은 이런 저런 논리로 합법적인 것이고, 국제관례와 남북한 기본합의서까지도 휴지로 만드는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목소리는 남북화해에 반(反)한다는 그들의 억지주장은 이제 도를 넘은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북한에 마치 무슨 책이라도 잡힌 것처럼, 남북공조 및 민족화해를 빌미로 벌여온 무원칙과 친북(親北)적인 잘못된 대북정책의 결과물인 것이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리 먼저 갔다가 주고 우리의 안보문제까지 양보하면서까지 한미동맹마저 흔들어 놓은 것인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고찰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현(現) 권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의식을 갖고 통렬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이 결코 북한의 전략·전술에 놀아나는 어설픈 남북게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역량과 냉철한 대북인식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중차대한 순간인 것이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무원칙적으로 아무런 국민적 저항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

하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을 대통령의 고집으로 임명하는 이유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거짓 평화공세, 현 정권의 위장된 대북화해노선에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음이 틀림없다. 유력대선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표를 의식하지 말고 단호한 원칙을 이야기 하고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엄중하게 꾸짖고 국민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북 핵에 대한 북한정권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이 계속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정부처럼 뒤로 쌀을 주고, 무슨 철로 시험운행을 하고 하는 겉치장 새 식의 이런 사업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정권을 잘못된 방법으로 유지하고 친북정책으로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못된 정치세력들에게만 이러한 삐뚤어진 우리정부의 처신이 도움이 될 지언 정, 성실근면하게 국민의 도리를 다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종국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걱정인 것이다.

정치권이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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