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서울시 서초구의회사무국 의사팀장) 행정자치부와 일부국회의원들이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재산세 공동세화 입법을 추진 한다고 하자 자체재정이 열악한 노원, 은평 등에서 연일 이를 지지·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말단 실무공무원 입장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 강북의 자치구들은 장래를 위해 좀더 큰 안목으로 입장을 표명하라.

재산세 50%를 공동세화 한다면 강남, 서초 등 6개구에서 가져가는 재원은 1700여억원 밖에 않되고 이것을 나눠가지면 자립도 5% 내외의 향상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년에 2조80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종부세를 되돌려 달라는 등의 입장표명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두 번째,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예산이 아닌가?

서울시에서는 취·등록세의 50%를 강남·서초·중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여 기준재정수요가 100% 이상 충족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랑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6.5%에서 105.5%로 충족되고 서대문구는 34.5%에서 104.1%로 충족된다. 엄연히 조정교부금도 자치구예산인 것이다.

세 번째, 주민 1인당 지방세는 서초·강남주민은 8배 이상 더 내고 있다.

2007년 예산편성내용으로 보면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초구민은 1인당 연간 자치구 지방세를 38만3057원을 내고 중랑구의 경우 주민 1인당 4만6649원을 지방세로 내고 있다. 주민가계소득이 높아서 8배나 지방세를 더 내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씀씀이는 왜 비교하지 않는가?

2007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주로 행사성경비나 제잡비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 편성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으로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35%도 안 되는 자치구중 서대문구는 17억7100만원, 중랑구는 15억1200만원, 강북구는 15억3200만원 편성되었고 충족도 124.2%인 서초구의 업무추진비는 16억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씀씀이는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모든 자치구에 도움이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여야 옳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나 의회는 종부세를 광역세화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지원비율을 더 높이는 등 전체자치구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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