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안산시의회 부의장) 안산시는 최근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으로 시 전체가 들떠있다.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KBO(한국야구위원회) 등과 MOU(사업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고잔신도시 90 블록(안산챔프카 사업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한참 진행중이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로봇랜드 건립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다 보다 중요하고 더 큰 규모의 사업이 있으니 바로 시화MTV 사업이다. 시화MTV사업은 안산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흥시와 화성시를 포함, 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이러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기본원칙들이 있다. 그러한 원칙중의 하나가 바로 사업과정과 그 결과가 주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주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결코 성공한 사업이다 할 수 없다.

주민의 권익 증진 원칙에 대해서 필자가 강하게 주장을 하게된 이유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시화MTV 사업과정을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이다. 안산의 대부도는 서해안의 작은 섬이었으나, 국토개발의 여파로 화성과 시흥쪽으로 각각 방조제가 건설되어 이제는 섬도 아니고, 수도권 주민들이 주말이면 즐겨 찾는 서해안의 관광명소가 된지 오래이다.

대부도에는 황금산이 있는데, 이 산은 대부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대부도 자연경관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섬은 대부도 인근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토석채취장으로 전락하였고, 마구잡이 토석채취로 지금은 벌거숭이의 흉물로 변한지 오래이다. 그 뿐만 아니라 채취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사 붕괴등의 안전사고도 염려된다. 대부지역의 도시경관을 제대로 보존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시 당국이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채취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지역을 주민이용 공원화 사업을 하거나, 주민 편익 레포츠 시설등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 일고 있는 안산지역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보면서 필자는 다시 한번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항상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편익을 증진하는 원칙을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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