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1 2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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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ILINK:1} 언론을 포함해 국민들이 정치권에 강력히 주문하는 것 중 하나가 정책 정당이 되라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책 경쟁이라고도 한다. 우리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고, 보다 선진화 된 정당정치를 보여주고자 최근 정책비전대회를 개최해 후보들 사이에 건전한 정책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이 대선정국만 되면 언론의 메인 뉴스를 장악하는 것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분야별 정책이 아닌, ‘누구의 무슨’설과 ‘카더라’식 공방, 의혹 등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일찌감치 후보를 정한 한나라당은 집권 비전도 열심히 고민 했고, 책임 있는 공약을 만드는 데 상당한 노력도 하였지만 정치공작과 무책임한 폭로, 네거티브 공방에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결코 단시일내 입증할 수 없는 폭로전이 가열될 때 ‘대통령을 가장 잘 할 것 같은 후보’보다는 ‘의혹제기가 좀 덜 된 후보’가 뽑히는 구도가 되는 것이다. 그 폐해를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러다보니 국민지지율이 바닥인 노무현 정권과 그 수명이 오늘내일하는 열린우리당이 집권의 꿈과 희망을 여전히 크게 갖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패러독스는 가장 검증이 덜 된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현실이다. 이 모순을 반드시 깨고, 정말 확실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한국정치가 정상화·선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염원이다. 이것이 정책전문가로서 좋은 공약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본의원이 갑작스레 요청된 당의 검증위원회 간사 위원직을 수락한 이유이다. 검증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않으면 집권도 없고, 정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그 이름에서부터 표방하고 있듯이 본의원을 제외하면 위원장부터 위원 전원이 외부인사이다. 그야말로 국민적 시각에 입각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법한 사안은 가리지 않고 전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겠다는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화·인터넷·우편·직접접수 등 전방위로 국민의 제보도 받고 있으며, 위원 뿐 아니라 실무조사단도 검사·변호사·세무사·경찰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그 한계도 있다. 국민검증위원회는 당내의 독자적 기구일 뿐 법적기구도 아니며 따라서 당연히 수사권도 없다. 그러나 역대 대선을 돌이켜보건대,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어서 대선에 패배한 것이 아니다. 정치공작과 무책임한 폭로성 의혹에 미리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공세는 우리 후보들을 이런 진흙탕 싸움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정치공작이 시작되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청와대를 포함해 소위 범여권의 한심한 상황을 보면 이들이 유일하게 단결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철저한 네거티브정치공세임이 자명해진다. 열린우리당의 분열과 와해는 점점 가속화 되는 반면 범여권의 통합은 지지부진하고 자기들에겐 국민적 주목을 받는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유력주자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잇따라 낙마하는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한나라당 후보 흠집내기인 것이다. 이런 네거티브야 말로 가시화 된 한나라당 후보를 진흙탕 속 싸움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 좋고, 소수당으로 전락해버린 열린우리당이 네거티브일망정 국회를 주도할 수 있으며, 현정부의 실정이 이슈화 되는 것을 막아보는 일석삼조의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나 요구할 수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는 여권의 모순을 보면 이는 더더욱 극명해진다. 여권이 제시하는 의혹은 본질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정보와 문건들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권이 제기하는 의혹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굳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필요도 없이 이미 정권의 권력을 악용했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근거도 없는 음해와 정치공작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당내 국민검증위원회’가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검증위위원회 간사이자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검증위원회의 역할은 바로 사실이 무엇이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 실태를 당원과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 본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정권교체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 ‘준비되지 못한 인물’이 국운을 좌우할 중대한 시기에 또 다시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통치를 하는 것만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도 검증위원들은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검증위 활동이 종료되는 7월말까지의 짧은 기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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