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ILINK:1} 우리는 한국을 믿는다. 한국은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이며, 한국민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위대한 국민이다.

정치와 정부가 변하면 한국사회와 한국국민은 평화통일과 경제선진화, 사람에 대해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지난 시기의 정부와 정치에 대해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사회의 도전앞에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변화하고 혁신되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한계와 정치문화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왔다.

대통령의 거대권력행사와 거대한 권위집중이 문제였다. 권력의 행사는 효율적이어야 하며 국민과의 호흡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업처럼 효율적인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사회적 최저한을 보장하고 낙오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은 낙후되어있다. 공공서비스는 민간서비스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작지만 생산적이어야 한다.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은 정당정치의 대변혁이다. 이제 성채(castle)형 정당에서 광장(forum)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 당원 중심 근대적 계급정당에서 벗어나 정당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정당에 국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참여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정치결사체 정당에서 일방통행주의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 정당은 정책에 관해 책임지는 매니페스토형 정당이어야 한다. 정책집행에 관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이 공천한 문제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이 리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주의는 자유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수구화되었으며 강자의 자유, 기득권세력의 자유로 축소되었다. 소수의 특권은 미래사회를 위한 혁신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에 나설 어떤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

진보주의는 평등을 추구한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 사회주의는 종말을 맞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확인한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보장한다. 사회주의적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과 기회의 평등이 사회발전을 위해 의미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득권세력에게 시장만능이 아니라 절제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미래사회를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하고 지식기반사회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사회양극화 심화로 생존의 안전에 대한 강렬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의 실체는 기회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부는 평생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가능성의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평생고용은 고도경쟁사회에 있어 최고의 인권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생학습을 보장해야 하며 요람에서부터 무덤 직전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 즉 빈곤층과 사회적 배제의 위협에 처한 집단 즉 중산층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핵심과제이다. 낙오자를 최소화하는 능동적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산충과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한다. 대기업의 야망과 열정이 시샘받는 사회를 바라지 않는다. 세계적 대기업은 우리사회의 경쟁력이다. 하지만 대기업만 야망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도 야망과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우리사회의 튼튼한 동반자로 자리잡아야 한다.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는 사회의 정치는 중용과 포용의 정치이다.

한나라당은 신개발주의와 냉전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삽질로 성장을 이뤄냈던 시대는 지났다. 지식기반사회의 성장동력은 우주와 환경, 생명공학 등에 있다. 우리의 꿈을 이뤄낼 수단도 반드시 현대화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이 가까워지고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군축회담이 성과를 낸다면 분단시대는 종식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대북투자는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는 고성장시대를 맞게 된다.

우리사회가 양극화를 극복하고 동반성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남북이 동반성장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영국노동당은 대개조에 앞서 ‘사회민주주의자의 10계명’을 발표했다. 미국 민주당은 하이드파크선언이라는 문서를 통해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비전을 분명히 했다.

미래를 위한 투쟁은 단순히 반한나라당 전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개혁하고 낡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