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선거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9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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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새정치연대 대표) 2007년 대선은 역사적 의미가 있을 만큼 중요한 선거인데도, 선거를 불과 5개월 정도 앞둔 지금의 대선정국은 한마디로 실망과 추태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의 예비후보들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대한 반사효과일 뿐 그들이 국정운영을 잘 할 것으로 기대되어서는 아님이 분명하고, 특히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이명박 씨의 경우 선거법위반, 범인도피,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으로 중도하차할 가능성마저 있으니 지금의 대선정국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온갖 파렴치한 행위로 중도하차할 가능성마저 있는 사람인데도 달리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싶어 상당수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것은 국민적 불행이요 국가적 수치이다.

더 가관인 것은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사람들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다. 지역주의 타파니, 정치개혁이니 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면서 민주당을 분열시켜 놓고서 대선과 총선이 다가오니 ‘대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과의 통합을 구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치곡예 가운데 가장 크게 비난받을 일은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되려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나라당과 대결하고 있는 이른바 범여권의 대선후보가 되려고 하는 일이다. 야당의 대선후보가 되려던 사람이 여당의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것은 정치윤리의 차원을 넘어 정당정치의 기본을 파괴하는 일로 이런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범여권에 얼마나 대선후보감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싶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범여권의 대선후보로 내세워야 할 지경이라면 차라리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자부하는 인사들의 상당수가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경향마저 있으니 한국정치가 얼마나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고 있어 이념과 정책 및 이를 실현할 정치인이 새로운 문명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으나 그들은 모두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 및 국민복지에 부응할 이념과 정책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즉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 및 국민복지를 이루려면 대립과 투쟁의 세계관에 기초한 산업문명시대의 이념과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과 상생의 세계관에 기초한 정보문명시대의 이념과 정책을 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율과 상생의 세계관에 기초한 정보문명시대의 이념과 정책을 정립해서 이를 강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07년 대선은 구문명이념과 신문명이념의 대결, 구문명세력과 신문명세력의 대결 곧 문명의 대결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구문명세력끼리의 대결이 되어서는 누가 승리하더라도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정신으로서의 국민통합과 경제회생과 국민복지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2007년 대선을 불과 5개월 정도 앞두고서도 민주정치의 요체인 정당정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또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대선후보가 한사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것은 한국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산업문명시대의 이념과 정책 및 지역주의와 줄서기에 기초해 온 기존의 정치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과 국민복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문명사적 대전환에 맞는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때가 2007년 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정보문명시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시대적 과제요 역사적 소명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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