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8 1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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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조 (구로구의회 의원)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8월28일부터 30일까지 일정을 잡았다가 북한의 극심한 홍수피해로 연기되어 10월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되었다.

우선 근래 최악의 홍수피해를 입고 피해복구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을 북한의 이재민 동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개최되었던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이후로 무려 7년만이다.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매끄럽지 못하고 때로는 긴장이 격화되기도 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진즉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마음이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왜? 이번에도 평양인가?’ 하는 반론도 있고, ‘12월 대선에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도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야말로 남북한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심도 깊은 논의를 직접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 기타 군사적 충돌 등 이러저러한 문제로 남북한이 대립하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는데 남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색된 분위기가 최근까지도 이어졌었다.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여 특별한 대립과 긴장의 격화가 발생하지 않게 억제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어져야 한다. 정전협정에서 종전선언으로 그리고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한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셋째, 핵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간의 긴장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핵을 포함한 남북간의 실질적인 군축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소규모 경공업 중심의 남북 경제협력 수준을 대규모 중화학공업 중심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이다.

격에 맞는 논의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생각나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어렵게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다.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멋진 논의와 합의를 기대한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조용히 응원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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