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열 길 (대통합민주신당)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김한수 한EU FTA 팀장으로부터 한EU 교섭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9월17일부터 21일까지 브뤼셀에서 3차회의가 열린다. 출국전에 교섭대표단의 보고를 듣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
에서 제안을 하여 오늘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영식 부의장, 정의용의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정부의 한미FTA 연내 정기국회 통과의지를 확인하였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노무현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의회 로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노무현대통령이 한미 FTA를 연내 비준시키려고 한다면 여야를 넘어 총력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란에서 비켜서여 한다. 노대통령임기 마지막 성과로 한미 FTA 비준과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룬다면 한반도 50년 냉전체제의 해체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역사적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EU는 세계1위의 경제권이면서 우리의 제2의 교역파트너이다. 제1은 중국이고 미국은 3위로 떨어졌다. EU의
GDP는 14조 5천억불로 미국의 13조 2천억불보다 1조 2천억이 더 많다. 우리나라의 대EU 무역수지 흑자도 190
억달러로서 대미흑자 95억불의 두배가 된다. 대중국 무역흑자 209억불에 근접한다.

EU는 평균관세율이 4.2%로 미국의 3.7%에 비해 높고 특히 우리의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0%, 텔레비젼등
영상기기는 14%, 섬유신발은 12-17%로서 관세철폐가 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농업, 스크린쿼터 등 민감한 문제는 거의 없어 훨씬 협상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분야와 정부조달분야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 지적재산권에서 공연보상청구권과 미술품에서 추급권등이 그것이다.

건설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조달 시장에 유럽의 건설회사들이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주하는 제반사업에 중소건설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건설업은 매우 리스크가 큰 산업이다. 엄청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 최첨단 산업이기도 하다. 종합 파이낸스 산업이기도 하다.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이후 수익모델을 만드로 자금의 흐름을 예측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

정리하면 건설은 종합금융산업이자 종합 엔지니어링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건설금융은 후진적이기 이를데 없다. 아파트 선분양으로 소비자금융으로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정도이다. 구태의연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일반적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제대로 되지않는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분산하여 투자자금을 디자인하는 역량이 부족한다.
이번 한이유 에프티에이를 계기로 국내 건설산업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명박후보가 경험했던 과거 현대건설과 현대의 건설업은 개념자체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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