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준 표(한나라당 국회의원) 4일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의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격을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하였음을 발표함으로써 ‘반값 아파트’ 계획을 처음 내세운 정치권과 이에 편승해 저가 아파트 공급을 발표했던 정부 모두가 국민을 현혹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반값 아파트’ 관련 법안이 의도하는 것과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가 주도하고 있는 ‘군포지역,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 공급계획’은 전혀 다른 내용의 것이다.

지난 5월 정치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주택정책이 논의되자 정부는 소위 ‘비축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의원은 정부 계획이 안고 있는 온갖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정도는 용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논의되었던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 ‘비축형 임대주택’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들 방안을 수용하여 주택시장을 다양화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정치권이 제시한 대안, 즉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급 방식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주택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작 각각 400호 정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 전부다.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의 내용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 관련 법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반면 정부안인 ‘비축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공을 관여시키는 등의 탈법을 포함, 법적 근거도 없이 무려 5천호에 대한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축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물량은 총 50만호이고, 차기는 물론 차차기 정부까지 구속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노무현 정부가 일반 임대주택 사업을 위축시켜 가면서까지 소위 ‘비축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축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공약’으로서 ‘반값 아파트’가 갖는 파괴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인 해석을 자제하였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그러나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 시범사업의 주체인 주공이 건교부의 의도대로 ‘과도한 분양가와 상식밖의 대지 임대료 책정’을 통해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이다. 정부 여당의 방해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값 아파트’, 즉 ‘대지 임대부’ 공급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공유지 활용 우선, 용적률 특례를 통한 지가 저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 토지임대 기간 40년 보장 및 재건축시 우선 입주 보장 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송파지역과 같은 시범사업 최적지를 버려두고, 개발지역 전체가 사유지인 군포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택하였으며, 개발비용 등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개발 계획이 ‘공공부문 원가공개’ 시행 이전인 2004년에 승인된 지역)을 선택했다.

또한 토지임대 기간은 30년에 불과하고, 재건축시 우선 입주에 대한 보장도 없다. 그런데도 분양가는 주변지역 분양가의 90% 수준이라면, 이런 아파트를 살 사람이 과연 한국 땅에 있겠는가? 노무현 정부 건교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없이 강행하고 있는 소위 ‘비축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차기 정부, 차기 국회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 등의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불순한 책동을 중단하고, 군포지역 시범공급 물량을 차라리 일반임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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