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두 철(국민정신중흥운동 중앙회장) 필자는 연합뉴스2007/11/28 일자 송고한 기사 내용을 읽고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필을 들었습니다.

현직 단장인 정은숙씨와 박인자씨도 각각 응모한 오페라단과 발레단의 경우는 이미 추천위의 복수후보 추천 작업까지 끝나 이르면 내주초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한 차례 연임으로 총 6년간 오페라단을 이끌어온 정은숙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공모제 이후 재연임에 성공, 9년간 장기 집권하게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법과 규칙을 위반한 불법적인 발상은 후학들의 진로를 차단시키는 우리사회의 오래된 병폐중의 병폐다 후진국의 사회에서나 가능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써 엄격하게 법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사회지도층이라는 자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 질서, 규율, 규범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통탄할 일이다.

아직도 우리사회 현실은 지연 학연 혈연 등 혈맥과 인맥이 통하는 사회 실력이 있어도 돈 없고 빽 없으면 자격심사에서 탈락되고 사돈네 팔촌까지 집권세력의 연결고리에 인맥을 동원한 사람은 실력이 없어도 재임을 하고 이러한
우리사회의 한국병의 병폐 는 언제 사라질 것인가?

작금의 국가권력층, 사회지도층, 사회부유층은 지난 일세기동안 병폐되어 있던 고질병을 치유하는데 자각하고 직접 솔선수범 해야 합니다.

현직 국립오페라단장인 정은숙씨가 장기집권의 발상의 계획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언제부터인가?

해 먹는 사람이 다 해먹는다고 그에 추종자들의 모리배(奸商)식 권모술수로 불법과 탈법으로써 정부 산하단체가 개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발상의 동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국민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정신을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층 기득권 세력들이 먼저 탈법을 함으로써 어떠한 국민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는가?

양형을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겁나서라도 감히 불법을 저지를 엄두가 나지 않을 것 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자기들의 죄는 가능하면 가볍게 처벌하고 그냥 합의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덮어 두려고 한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부 고위직의 공기업 및 국책기업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회전문 인사이다.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국가 및 정부 각 부처의 시스템을 붕괴하고 공기업을 해이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사회적 중병이 들어 있습니다.

법과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을 어기는 자들 가진 자 들이 권력층 지도자들 이라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한 실태라고도 보여 진다. 원리 원칙이 안 지켜지는 사회. 시스템이 부족한 사회. 시스템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 사회. 사람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운용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형평성 공평성이 이뤄지고. 법치주의 원리가 잘 실현 되려면 규칙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면 반드시 가혹하고도 엄하게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닌 법과 원리 원칙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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