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 열(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꼬이기만 한 것으로 보였던 대통령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정책대결이나 인물본위의 선거가 아닌 후보자의 나쁜 면만 들춰내는 캠페인으로 시종일관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낸 선거로 기억하게 되었다.

선거가 끝나기 전에 조선일보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수영 회장을 만나 차기정부에 바라는 경영자 측의 소망을 듣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그의 첫 마디는 노사문제였다. ‘87년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 노동자의 권리는 대폭 확대되었다. 한국노총 하나만 존재하던 노조조직도 민주노총이 새로 등장하면서 복수노조 체제가 확립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스스로 정당까지 창당하여 지난번 총선에 임했으나 한국노총은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꺼꾸러진 반면에 민주노총은 9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사사건건 민주노총의 힘은 기업들을 압박했다.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어 엄청난 임금상승이 생산가를 높이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이 엄살을 떨었다. 원가상승 때문에 기업을 해먹을 수 없다고. 바로 경총 회장 이수영이 첫 마디로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노사관계”를 거론한 것은 그 동안 맺혀왔던 문제의 핵심을 자기중심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요구한 것을 살피면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갖고 노사 사이에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한 진보정권의 허점을 짚었다.

그는 양대 노총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통에 노사간의 합리적인 대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시정하려면 아일랜드 식 노사정 협력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대 노총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이는 기업 측의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면서도 역설하는 그의 뜻은 필요성의 차원이었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궁극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옳은 방향제시가 아닐까 생각되는 점이다.

특히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너무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평균 연봉을 따지면 1인당 국민소득의 1.8배다. 이웃 일본은 1.3배, 대만은 1.0배, 미국은 0.8배다. 한국이 월등 높은 상태에서 이들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누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임금이 오르는 것을 좋아만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몫이 될 수 있다.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툭 터놓고 노사가 대화할 수 있어야 진정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하면 이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3만달러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그것은 경제 시스템과 노사관계가 획기적으로 바꿔지는 것이 선결문제다.

노조는 요구하고 사용자는 마지못해 들어주는 형식상의 평화공존은 경제의 기본이 아니다.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적인 노조파업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하여 노사간 권리를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도 투명경영을 하게 될 것이며 합리성에 입각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호칭에 대해서도 경영자의 입장은 다른 나라의 평가를 중요시한다. 소득은 선진국에 들어가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법치 등이 제대로 이뤄져 선진국다운 품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법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조화로운 사회건설의 첫 걸음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중국이 물가와 임금이 상승하여 변할 수밖에 없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어 새 정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도 내비친다.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안정이 급선무임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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