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진(한국전력 광명지점 고객지원팀장) 원유가격이 110달러를 훌쩍 넘었다. 일부에서는 2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2003년에 26달러이었던 것에 비하면 폭등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임에도 주변의 에너지 소비 모습에는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거리를 메운 자동차 행렬, 변함없이 휘황찬란한 불빛들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열성적으로 금 모으기 행사를 하였고 높아진 에너지 가격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최근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는가 싶다.

국민들이 이렇게 에너지 가격 인상에 둔감한 원인 중 하나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에너지 요금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82년부터 소비자물가가 206.7% 상승하는 동안 전기요금은 5.5%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주택용?일반용은 58%, 산업용은 80% 수준에 불과하다.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반가울 수가 없고,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억제라는 손쉬운 길을 택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석유?석탄 등 대부분의 화석 에너지를 수입해 쓰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더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에너지 요금이 원가 인상을 적절하게 반영할 경우에만 국민들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가 유도될 수 있고, 경상수지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전기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2차 에너지로서 생산과정에서 6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는 이유로 요금 인상이 과도하게 억제된다면, 요금 인상이 비교적 자유로운 석유와 석탄과 같은 1차 에너지에 대한 소비수요가 2차 에너지인 전기에 대한 소비수요로 이동하는 수요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국가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실제로도 최근, 기름 난방을 하던 국민들이 전기난방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은 이러한 부작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원가 중 연료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데, 연료가격이 인상되는 중에도 전기요금이 장기간 인상되지 않는다면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부실하게 되어, 결국 언젠가는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될 것이다.

물론 요금 인상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국민들의 자세이다. 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국민만이 안정과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이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결정적 위기가 오기 전에 생활 주변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노력을 통해 가정경제도 살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줄여나갈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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