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근 (부천시 소사구 환경보호팀장)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할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재 및 보관하는 공부를 건축물대장이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면적, 용적률 등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항목과 층별 현황 및 소유자 현황 등을 표시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건물의 미등기정보까지 표시하고 있어 무려 50여 항목을 상회하는 많은 건축물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배치상태, 각층의 평면형태, 객실용도, 주요시설물 등을 나타내는 건축물현황도면까지 포함되며 건축물 현황도는 1992년 6월에 제정 시행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신청 시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건축물현황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항공촬영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한 지도단속 등으로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외부에 '위반건축물' 표지를 부착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등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 건축행위의 근절을 도모하고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위반건축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반일시, 위반내용 등의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기본현황, 건축물현황도면, 미등기 표시, 위반건축물 표시 등 모든 건축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정보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정보가 표시됨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범죄악용 소지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에서는 건축물현황도면에 대해서는 발급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층별,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소유자,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매, 공매중이거나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 등으로 발급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지번을 알면 신청에 의하여 일반시민 누구나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건축물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정보를 기초로 부동산 거래 등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모든 정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건축 관련 공무원의 원칙에 입각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매우 필요하다.

한편 정부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 용적률 등 기본항목들이 공란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건축통계 생산이 어렵고 관련 부처 간 건축통계의 연계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는데 부천시에서는 소사구가 유일하게 건축물대장의 완전한 전산화를 주요업무로 설정하고 국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7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20여 항목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별도건축물관리부 DB를 구축하고 통계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와 그 동안 정비되지 아니한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약20여 항목에 대한 표시현황을 정비함으로서 국가의 부동산 정책수립 및 종합과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건축통계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사업을 실시로 신속, 정확한 건축물정보의 정비를 통한 공부로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잘못된 건축물정보에 근거한 부동산 거래행위로 서민들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와 건물의 미등기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물대장의 정확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부천시 3개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소사지구가 지난해 건설교통부의 뉴타운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건축물정보제공 시스템 구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정보 제공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보호 기여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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