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숨통… 집값하락 막지못할 것” “수요자들 집값 더 떨어질것 전망 무게… 고금리 상황서 돈빌려 집 사진 않을것”


그동안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출규제 완화를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 대책이 21일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가 필요한 방안을 내놨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대세인 만큼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이 결국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사장은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수준 정도의 미미한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부사장은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할 경우 원론적으로는 가중되는 고가주택의 매물 압박을 낮추고, 대출규제 완화로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려던 수요자들의 갈아타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매수자들이 집값 하락을 내다보고 매수를 꺼리고 있어 지금의 약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특히 최근의 주택 시장은 수급 및 정책과 같은 ‘내부 변수’들보다는 거시경제, 금융시장 등 ‘외생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변수’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크게 위축돼 있는 투자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시장 하강국면에서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에만 청약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 A급 지역만 혜택을 입게 되며 C급 이하 지역들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청약에 불리했던 수요자들의 더 좋은 청약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종전의 고분양가 미분양 단지들은 더욱 고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 미분양 적체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또 이번 대책과 관련해 “주택구매력이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DTI,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나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10%를 넘어선 상황에 정부가 가계 부채를 더 부추겨 금융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뱅크의 김용진 이사 역시 그동안 필요했던 대책이지만 이미 실기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에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숨통은 조금 트일 것”이라면서도 “미분양 해소를 통해서 자금이 돌아야 하는데, 실수요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자금 지원인 만큼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LTV나 DTI를 해제하게 되는 만큼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고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더 빌려 집을 사진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한 쉽사리 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사는 쪽으로 방향 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또 건설사들이 보유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실제 땅을 되팔 때 감정가액으로 산정하면 건설사들이 얼마나 팔게 될지 모르겠다”며 “업체들이 손해를 보려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대출규제 등 시장 요구사항이 반영됐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듯하고, 다시 집값을
반등시킨다든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요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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