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덕 선임연구원은 26일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재건축사업으로 강남지역 내 전용면적 40㎡ 안팎의 소형주택 3만2000세대가 이미 없어졌고, 사업 미시행지구까지 포함하면 향후 8만여 세대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10억 이상의 고가주택(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은 내년 말 3만2000여세대, 이후에는 총 8만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위원은 “개발자의 중대형주택 선호 등이 원인이 돼 소형아파트는 사라지고 고가 중대형아파트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소형주택 멸실에 따른 서민주택난 가중, 주택시장 왜곡 등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이와 관련 “각종 정비사업에서 제시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조정해 과밀개발을 억제하고 현행방식의 주택배분율을 유지하면서 공공임대주택분을 추가해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등을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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