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조직을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시킨 혐의 등을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최근 구속됐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 등을 통해 청와대에 선거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야권 동향과 선거 판세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모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과거 정부의 경찰은 사실상 청와대의 흥신소 노릇을 했다. 진보 진영을 ‘척결’ 대상으로 여기며 사찰 수준의 감시와 동향 보고를 청와대에 넘기거나,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지령을 수행하기도 했다.

정보경찰들은 단순히 정보만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여당의 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정부 정책 등에 부정적인 야권 인사나 조직, 공무원 등에 대한 강경 대책을 내놓는 데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경찰의 제안은 그대로 현실이 된 사례도 많았다.

심지어 역술인들을 찾아다니며 점괘를 보고서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왜 범죄나 수사를 위한 정보활동보다 청와대의 ‘심부름’을 하는 데 골몰했을까.

3일 오후 10시 5분에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막대한 세금을 집행하며 집권 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동원되는 ‘정보경찰’의 폐해를 진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 등 3명과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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