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가 무역규모 1조달러 진입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서비스무역 수지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주요 서비스 무역수지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규모(2009년 기준)는 66억4100만달러로 OECD 33개 회원국 중 27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무역수지는 지난 1990년 이전까지 해외여행을 통제하고 각종 외환규제로 흑자를 유지한 것과 달리, 90년 이후로는 적자(98년 제외)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서비스 수지 흑자는 건설·운송·금융 등에서,·적자는 사업·여행·지적재산권 수지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같은 서비스 수지의 적자행진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액의 85.5%를 차지하는 운송·여행·지적재산권·사업서비스 수지 중 운송수지만이 흑자(5위)를 나타낼 뿐, 나머지 여행서비스(25위)·사업서비스(33위)·지적재산권(31위) 수지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에 기인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중 가장 큰 적자부문이자 OECD회원국 중 최하위인 사업서비스 수지는 2009년 150억50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168억3640만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산업자체의 경쟁력 미흡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사업서비스 수지 흑자국들은 해외투자 증가시 사업서비스 흑자가 늘지만 한국, 아일랜드 등 적자국들은 해외투자시 적자가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는 해외투자시 자국서비스 대신 선진국이나 현지 사업서비스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강대국의 비즈니스 규칙과 관행이 세계시장에서 ‘표준’ 역할을 하는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연구원은 사업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인재를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수지는 2009년과 지난해 각각 39억8900만달러, 58억188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지재권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존 범용생산기술 위주의 연구개발 대신 핵심원천·소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전략 등을 통해 지재권 수지를 개선해야한다는 연구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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