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됐다. 지난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비준 절차가 끝낸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이행이 한국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 GDP 5.66% 증가, 고용창출 35만명 등 장밋빛 예상이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미FTA로 한국의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의 증가전망은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반영돼 우리경제의 변화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새로운 균형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바로 이 기간에 발생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에 따라 실질 GDP가 0.02% 증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5.66%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즉, 관세감축에 의해 증가한 국내생산 가운데 일부가 다시 투자로 재투입돼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본축적이 활발해지고, 개방을 통한 기업간 경쟁환경의 강화, 선진기술의 이전, 국내 제도 및 규범의 투명화, 선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의 경우 1.2%포인트,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에 한해 1% 포인트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도 확대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5억3000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321억9000만 달러의 소비자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고용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연구원은 한미 FTA가 이행되면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300명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뿐만 아니라 농어업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및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70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31억7000만 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4억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0억3000만 달러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다. 또 대미 무역수지만으로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억4000만 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한미FTA의 이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금융부문에서 일부 시장 개방을 했지만 비대면방식에 의한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 확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손해사정, 위험평가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은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거래로 이를 양국이 상호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이 같은 예상이 나온 배경이다.

이와는 달리 금융 관련 법령과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선진화될 경우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자산관리 및 회계 등 후선업무를 본점과 계열사에 위임토록 허용해 백오피스 부문의 비용이 절감되고, 한국의 금융제도와 회사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금융회사의 영업여건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