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내년 3월 시행

[시민일보]내년 3월부터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사라지는 대신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0~2세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로부터 양육보조금(기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 3~5세 유아들에게도 양육보조금 1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전업주부들은 어린이집을 6시간(반일제) 내 이용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어린이집 반편성 시기와 관계 법령정비, 시스템 재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만 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키로 했다.

소득하위 70%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한 값)이 524만원 이하인 경우다. 3인 가구는 45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다. 지원금액은 현행과 같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다.

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고, 시설보육을 원하면 양육보조금(현금)과 바우처(이용권)를 사용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편안은 0~2세 보육지원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전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반일제를 도입, 실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지금처럼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업훈련, 학생, 출산, 질병, 돌봄 필요가족이 있는 등의 경우는 지금처럼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보육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용비용에 부모부담을 일부 적용, 시설의 적정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0~2세 전체 76만8555명 중 종일반 실수요층은 23만567명, 반일반 실수요층은 53만79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반일반 지원아동 중 26.4%가 7시간을 초과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 시범사업형태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확대적용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편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조7000억원 내외(3~5세 보육·유아학비 예산제외)로, 올해 4조60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밖에 복지부는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내년에는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하고, 0~2세 교사는 수당을 5만원 인상한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자격, 수급현황 및 추이 등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 등은 현재 연구를 추진 중이며,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영아의 가정양육유도, 실수요층 보육지원강화, 소득수준별 지원의 공정성, 중앙·지방간 재원의 적정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실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개편한 것"이라며 "내년 시행시기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