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당시, ‘임기 중 서울시 부채의 30%인 7조원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지난 6월 30일에는 ‘취임 후 부채 1조 2142억원을 줄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종 (경기 의정부) 의원은 18일 “부채 감축 내용을 파악해보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라며 “SH공사처럼 계산하면 수자원공사도 부채 0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질책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작년 12월 ‘SH하우징 제일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했다. 이 특수목적회사 즉 SPC의 설립 목적이 뭐냐. 정관을 받아보니, 오직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회사다. 이 회사는 직원도 없이 이사 1인으로 구성된 자본금 1000만원짜리의 전형적 페이퍼 컴퍼니”라며 “설립되자마자 이 회사가 한 일은, 5300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 즉 ABS를 발행한 일이다. 이렇게 조달된 5300억원으로 SH공사의 채무 일부를 상환했다. 이래놓고 SH공사의 부채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미래에 받을 채권을 팔아 현재 채무를 갚은 것일 뿐, 전체적으로 빚은 그대로인데 과연 채무가 5300억 줄어들었다고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사채를 갚고 ABS를 발행해서 얻는 이자상 금전적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느냐”며 “딱 3억원이다. 그런데 이 페이퍼 컴퍼니 회사 등록과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이 무려 19억원이다. 싼 이자로 교체해 얻는 금액 22억중 19억원은 저렇게 소비되고 단 3억의 이득이 있다. 이 3억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모든 건 빠른 시간내에 수치상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다져 물었다.

이어 그는 “지난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4대강사업의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예산이 아닌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으로 조달했다고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도 SH공사와 똑같이 SPC를 만들어 ABS를 발행하고 4대강 사업비로 생긴 부채를 먼저 갚아버리고 나서, 수자원공사 부채 줄였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홍 의원은 “SH공사의 부채는 약 17조 5000억원이 넘는다.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중 부채 독보적 1위”라며 “2014년까지 SH공사의 부채 5조 3375억원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마곡지구 땅을 팔아 1조 929억원, 위례 항동 세곡지구 땅을 팔아 약 3조원,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늦춰 약 1조원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같은 부동산경기로는 상당히 불확실한 계획입니다. 이미 올해 마곡지구 매각, 은평뉴타운 특별분양으로 8000억원 조달하겠다는 올해 계획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중에 SH공사가 전세를 빌려 빌린 가격의 70%에 다시 전세를 놓는 이른바 ‘장기안심주택 4050가구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계획 전세기간이 6년이죠?”라고 물은 뒤, “요즘처럼 전세란이 이어지는 상황에, 어떤 집주인이 수리비 1000만원 지원받았다고 해서, 6년간 전세금 안올리겠다고 약정서 쓰고 서울시에 세를 주겠느냐? 현실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