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요구 무작정 수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에 대한 국회 재의결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이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정부에서 택시법 대신 마련키로 한 특별법을 살펴본 뒤에 결론을 내린다 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특별법을 보고 나서 택시업계와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겠다)"며 "(택시업계에서 특별법에 반대하면) 재의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정부의 특별법에 대한 택시업계와의 의견 조율과 관련, "그런데 (특별법에 대한 업계의) 반대도 합리적인 반대여야 (한다)"고 말했다.

무작정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정부가 곧 특별법을 내놓겠다 고 하니 이것으로 택시업계 설득이 가능한지 보고 업계가 이를 못 받아들이겠다면 국회에서 재의 결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의하기는 조금 무리인 측면이 있다"고 지 적했다.

나 의원은 "택시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무조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닌 만큼 오히려 특별법이 훨 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택시업계도 잘 생각할 필요는 있다"며 택시법 재의결을 최우선으 로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도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3일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해야지만 국회도 대통령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택시법’이 정국의 태풍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정부 결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 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마케팅리서치의 김미현 소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택시법 재의결에 나선다면 여론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소장에 따르면 KBS가 22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1000명을 집전화와 휴대전화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한 결과,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찬성 65.2%, 반대 23.9%, 모름 10.9%로 찬성비율이 높았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60.2%이 반대했고 29.8%가 찬성했다.

특히 택시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1%에 그친 반면 정부의 대체입법인 택시지원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70.2%로 나타났다.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김 소장은 “국민적 공감도가 형성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복지공약에 의하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당초 택시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던 만큼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재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던 정치권은 택시법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높아지자 재의결보다는 정부의 ‘특별법’ 국 회논의과정에서 타협점을 찾는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의 특별법을 보고나서 택시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해 재의결에 들 어갈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특별법에 대한 업계의) 반대도 합리적인 반대여야 (한다)"고 말해 무작정 택시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나성린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의하기는 조금 무리인 측면이 있다"며 "택시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무조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닌 만큼 오히려 특별법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택시업계도 잘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부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형한 상황과는 상당한 온도차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만든 법안에 대해 아직 검토를 마치지 않았고,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과정도 남아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없다면 재의결을 요구할 필 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여러 번 구두 공약을 했다. 거부권 행사는 사회 적 합의를 깬 것”이라며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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