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 경제관련 부처들이 현장에서 엇박자를 내는 일이 많고 따로 논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다”며 “이런 부분은 조직 개편으로 확실히 정리가 되거나 조직 개편이 당장 쉽지 않다면 이를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경제부총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기능을 외교부에서 분리하는 새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편 지적에 상당히 동의하지만 찬반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는 당선인 통치철학을 수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도 “당선인이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수용은 하되, 통상에 대한 결정사항들은 산업총괄 부서에서 맡고 결정된 사항을 국제무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하는 임무는 외교부의 전문 인력들이 지원하는 식의 (업무의 상호)보완 협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쟁점사항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관련 대선공약에 대해 “인수위가 아직 확실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궁금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새로운 국민연금이 탄생하는데 기초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기초부분을 개인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20만원으로 맞춰 드리겠다는 게 당선인이 처음 공약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인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해서는 “사실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국가가 진료비를 다 내 드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서 저도 간병비, 상급병실 차액, 특진료 등 이런 게 다 되는 줄 알았다”며 “나중에 인수위 설명을 들어보니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진료비를 전부다 국가가 대겠다는 거지 생명유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종의 소비자 편의를 위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너무도)당연하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인료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고 공약집에도 비급여 포함이라고 되어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진료의 경우 3차 의료기관에 속하는 항목인데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 진료의뢰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특실료이나 간병인료도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생명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이는 항암제 치료나 MRI나 X-ray 치료나 투약과 검진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이라는 인수위 설명을 듣고 저는 이해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전부터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그는 이 부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성공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순환출자, 금산분리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이게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 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양극화의 폐해를 거의 모든 국민이 체험하고 뭐가 문제인지, 무엇으로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 공약을 낼 만큼 국민요구가 컸다는 뜻”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과거 어떤 정권보다 더 높아진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당선인 자체가 본인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 공약이 다 지켜지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의원들이 재벌을 의식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들이 왜 재벌의 눈치를 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 재벌이 월급 주는 게 아니다”라고 동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제정책의 기조는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일단 제대로 된 성장을 하려면 경제민주화를 먼저 추진해야 성장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실천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즉효일 것”이라면서도 “사실 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총리가 해야 할 일은 당선인이 얘기했던 경제공약들을 잘 챙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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