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담화, 국회존중과는 거리가 있다”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정면충돌하면서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졌다.

집권초기 단순히 여야 대립하는 양상을 넘어 청와대와 야당이 대척점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야당을 비판하는가 하면, 야당도 즉각 반발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했던 지난 4일 밤 여야간의 심야 협상도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이 갈등의 핵심은 방송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문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업무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과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서로 “넷 탓” 공방을 벌였다.

◇조해진 의원= 먼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전날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이 지난 총선, 대선 때 우리하고 똑같은 공약을 해 놓고 집권에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공약을 뒤집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야간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야금야금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안을 잠식해 들어와 권력까지 흔들리는 상황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설립 안이 껍데기만 남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에서 야당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야당을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런 회견을 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또 “야당이 늘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업부 전체가 방통위를 떠나서 미래부로 가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여당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는데도 원안을 계속 집착하고 있는 듯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국민께 직접 설명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 이 담화문이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제(3일) 밤 늦게까지 여야간의 협상이 있었고, 거의 의견접근이 되었다가 협상이 결렬된 것이 어제 대통령 담화가 있게 된 한 가지 원인적 측면”이라며 “(대통령께서)정부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은 KBS, MBC, SBS와 같은 지상파 방송하고 재작년에 개국한 4개 종편방송, 뉴스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보도채널들은 야당의 주장대로 방통위에 그대로 남아 있다. 나머지 뉴스보도를 하지 않는 쇼나 오락, 음악 또는 드라마, 코미디 이런 상업유료방송들과 정보통신이 융합이 되어 있는, 서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방송만 미래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야당은 ‘방송 전체를 미래부로 가지고 가 가지고 정부가 방송 장악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정말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야당도 작년 총선 때,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대선 때도 정보통신에다가 방송 콘텐츠까지 융합된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안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ICT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꼭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 생각에서 너무 벗어나면 국익에 위반되는 것이라서 ICT 산업 기능 자체를 무산시킬 정도의 양보를, 또 정부안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존치하는 것까지 우리 여당이 양보를 한 것”이라며 “야당이 아무리 협상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한 달 이상 힘들게 협상해서 합의했던 안까지 다시 철회해 버리면 정말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상이라는 것은 신뢰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깨져버리고 남아있는 쟁점 타결도 힘들어서 어제 대통령 담화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조금 더 수정된 안을 낼 여지가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원안에서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하고 후퇴를 했다. 양보하고 후퇴하고 하다가 결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권력까지 흐지부지되는 거의 누더기 정부안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부가 ICT 산업 진흥할 어떤 산업적 도구, 정책적 도구를 다 내줘버리면 이 부처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정도”라면서 “타협할 수도 있고 또 후퇴할 수도 있으나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가 국민들의 바람인 ICT 산업진흥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은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했다.

그는 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된 정부조직법만 놔두고 나머지 전부를 일괄타결 하자’고 제안 한 것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는 현재 교과부의 과학기술분야가 옮겨오게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기능도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고, 지식경제부의 IT 기능도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다. 방통위의 주요기능도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부처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부 안만 놔두고 다른 부처를 통과시킨다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새정부 조직개편의 제일 핵심이 누구나 다 알듯이 미래창조과학부 안”이라며 “이 새로운 부서를 공중에 띄어놓고서 나머지 부서를 타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 반문했다.

◇유승희 의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야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 많은 전문가와 산업계에서도 정부안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대통령 담화문의 내용은 정부의 방향은 옳은데 야당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와 정부의 뜻을 따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이런 내용의 담화가 국민통합이나 국회 존중과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권위주의 시대나 그런 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방식은 무엇보다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어떤 정치적 사심도 없다, 법적으로도 방송장악은 불가능하다고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령 재개정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중요한 정책권한이 장관 한 사람이 결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간다”며 방송장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이다, 여기에서 방송정책, 통신정책 분리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반문한 것에 대해 “방송정책이나 통신정책을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방송과 통신 융합을 반영해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며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방송통신융합부처가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고 그 다음에 ICT 산업진흥 역할을 맡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고, 우리는 방통위에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방통위 업무를 다 쪼개고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야말로 양보한 것이 없다. 민주당은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IPTV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수 있다고 통 크게 양보를 했고, 그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또 여당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종합유선방송인 SO에 대한 정책권까지 모두 달라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한 마디로 유료방송플랫폼 전체를 장관 한 사람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원안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방송에 대해서만은 정부와 정치권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