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시스템 결함 땐 사회가 나서서 책임져야"

[시민일보]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의원은 25일 “복지와 재정,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해법이 있다”면서 ‘사회책임론’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복지가 어렵다는 건 재원확보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복지를)다 해결해주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이 할 것은 개인이 해결하는 식으로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개인도 해결 못하고 국가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개인과 국가가 해결하지 못할 때 중간 영역인 사회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책임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기가 못살고, 사회에서 낙오된 것은 본인의 게으름과 능력부족 때문이지만 국가가 사회를 설계하는데 그 설계 시스템이 잘못됐을 경우, 그로 인해 어려워진 개인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개념”고 ‘사회책임론’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아이디어맨으로 정평을 얻고 있는 이의원은 국가정책에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공공의 사회복지기관과 재정능력이 있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합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의원은 노원 구청장 재직 시절부터 아이디어를 접목한 현장행정에서의 명성으로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특정 재정 지원 없이 공공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에서 공공 어린이집 하나를 지으려면 최소한 30억 내지 4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청이 돈이 어디 있나, 또 땅이 어디 있나,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운영도 어렵다. 그렇다고 안할 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필요한 게 아이디어다”라며 “신축하는 빌딩에 용적율을 더 줄테니까 그 공간만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게 하면 국가 재정지원 없이 어린이집 하나가 만들어 지는 것이고 직장인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아이디어도 소개했다.

그는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존의 지원은 자칫 ‘빈곤의 악순환’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며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을 유도하는 등 자립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한다. 소득이 나오면 기초생활 수급 혜택이 끊어질 때를 대비해 일정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혜택을 끊지 말고, 일단 3년 동안은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수급혜택을 부여하는 3년간 이율이 높은 강제저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혜택을 줄 때, 첫 1년간은 75%만 주고, 그 다음 해는 50%, 3년째 되는 해는 25% 차등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강제저축에 들게 하면 그것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종자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 구청장 출신의 이 의원은 강남북의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국가제도나 정책, 법률에 의해서 빈부가 갈린다면 그건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한다”면서 “예전에는 그런 정책이 안됐다. 강남북 격차도 이 때문이다. 그걸 옛날에는 ‘성장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했으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청장 재직 당시 사회복지비용 균일보조금제 문제를 지적해서 강남구나 노원구나 똑같이 보조되던 것을 차등보조금제로 강남북 격차를 완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제는 입법 활동을 통해 재건축 문제로 야기되는 격차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의원은 “정부의 지난 4.1 부동산 대책은 강남구 등 일부 상류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의원은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에 의해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정책폭력 도구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국가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반드시 정의관념에 맞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뉴타운 해제에 따른 대안으로 도시재생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뉴타운 지역 해제로 인한 집값폭락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활성화재생지구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 혜택을 부여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정책은 항상 정의개념을 바탕에 깔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장 국회 진출과 관련, 바람직한 롤모델이 되기 위해 늘 긴장하고 있다는 이의원은 “앞으로의 정치지향은 이념보다는 국민 생활 밀착형인 생활정치에 치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런 면에서 필드경험이 풍부한 단체장 출신 의원들의 역할에 비중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적으로 석 박사 학위를 위해 공부했던 분야들이 (사회복지와 재건축 분야)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이의원은 “전문성있는 경험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임을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의 관념에 어긋나거나 차별받는 현장을 시정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사진=이노근 국회의원이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정치지향은 이념보다는 국민 생활 밀착형인 생활정치에 치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