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 100일 점수는 B-학점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30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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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전 위원, “대통령 신뢰는 긍정...인사 실패는 부정평가”

[시민일보]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B-학점' 평가가 나왔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30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박근혜 정부에 학점을 매긴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획일적으로 점수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면서 “최소한 B-학점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 그는 “박근혜 대통령 그 자체”라며 “국민의 신뢰가 있었고, 그것은 지금 살아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라며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인사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으면 모든 게 잘못됐다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 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남북 화해 등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먼저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해 이 전 위원은 “현 정권의 의지도 의지지만, 최근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곪았던 게 터진 게 많다. 이런 외압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관한 입법정책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속도가 붙는 것 같다. 그러나 복지문제는 우려하는 바가 많다. 특히 현금복지 부분, 5세 이하 아동 양육비와 65세 연금 같은 것은 아무리 공약이라도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통합 분야에서 대해서는 “정권이 국민들의 가슴에 맺힌 것들을 확 풀어주는 것이 대통합의 전제다. 그래서 불의를 척결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걸 위해서 쇄신과 개혁을 해야만 대통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야당과 더 협조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대통합의 상징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해서 야당과 모든 것을 동의할 수는 없다”며 “사안별로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많아야 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정치쇄신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그는 “여야 모두 비현실적인 면도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안 한다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을 상향식 공천 하겠다는 것. 그것은 현 단계에서 100% 시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위원은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부분은 (현역)기초단체장들이 전부 찬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전부 찬성한다. 그렇게 되면 후보가 가령 6, 7명이라고 할 때 현직이 당선될 확률이 90%는 된다”고 답변했다.


남북화해 문제에 대해 이 전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대해, 무조건적인 화해를 약속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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