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로 여야가 17일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이 “불가 입장'으로 맞서는 상황이 전개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7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원내에 특별팀을 만들고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혐의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유출 혐의 등 국정원 사건에 대해 철저한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취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대북 심리국 직원이 70명 가운데 불과 5명이 댓글을 달았다는데 조직적인 개입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선거법 적용은 무리"라면서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얘기로 선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직원의 인권 유린 수사는 왜 안하느냐 등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원내에 특별팀을 구성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감금사건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 조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유출 부분은 국정원 사건의 핵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민주당 고위층으로부터 공천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다는 검찰의 진술이 있다. 고위관계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관매직 공작으로 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범죄자를 엄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황 법무부장관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재판 과정, 수사과정에서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물타기 시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조바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한다고 합의한 바가 있지만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원장에 관한 수사가 끝났을 뿐 인권유린과 관련한 부분은 수사중이며 기밀유출, 거래 의혹 등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검찰 조사를 신뢰하지 못할 상황이 전개 된다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지만 내용없이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듭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기문란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정조사는 마땅히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정원 사건이 민주당의 교사에 의한 국기문란이라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이 또한 허위날조로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기문란을 가린다고 진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기문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몸통부터 깃털까지 모든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3개의 중요한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정치적인 문제이기에 앞서 원칙의 문제"라며 "두 기관은 국기문란 일으켰고 내란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이걸 푸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간단하다.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12월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약속하고 국정원과 경찰을 바로 세우면 된다. 꼼꼼하게 국정을 챙긴다더니 우선순위와 팩트(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무의미한 물타기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매관매직이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고 나오는데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은 민주당에 있지도 않고,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민주당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쪽에서 있었던 일을 (민주당에) 유추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문제라고 하는데, 그 여직원은 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증거인멸 현행범이다. 범죄에 서있는 사람과 공당이 공생적, 공범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파탄 내려 한다면 국민과 당을 거리로 몰아내는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에 대해 "머리만 땅에 박는다고 몸통이 가려지나. 검찰수사 발표 후 매관공작 따위의 저급한 물 타기가 새누리당발 일성으로 나왔다"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다더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최악의 물 타기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국회법 해설이나 국회 법제실 해석에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 18대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바로 그런 경우"라며 "국정조사는 댓글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수사 완료된 후라고 아주 명시해서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술책도 여야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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