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똑같은 감사원, 전혀 다른 결과 이해 안돼”

김용태 “정치적 공세차원...구체적 팩트를 제시해야”

송호창 “MB에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김진애 “부정부패, 담합, 부실원인 MB라면 책임을”

前 靑 “4대 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논란 유감”
現 靑 “만일 감사 결과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일”

[시민일보]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키로 했다.

하지만 MB(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놓고 12일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임에 따라 상임위가 원활하게 돌아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충돌하는 등 친박계와 친이계의 대결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7월 중 4대강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으로 기타 현안이 있는 상임위도 조속히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지난 3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 감사원이 MB 정권 때 감사했어야 하는데 감사원 자체적인 문제점 등 일련의 과정과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새누리당이 본회의장 공사를 이유로 본회의를 열 생각이 없다"며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회의가 있으므로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은 후 국정조사를 요구하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촛불시위에 밀려 대운하 포기를 공언한 후 여러 차례 운하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MB 책임론을 놓고 새누리당 친이계 인사들과 야권 인사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계로 분류되는 조해진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성 기획 감사"라고 비난하면서' MB 구하기'에 나섰다.

조 의원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향과 결론을 정해놓고 억측과 확대해석, 비약이나 왜곡을 통해 짜 맞춘 감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의원은 "내용에 설득력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똑같은 감사원 사람들이 지난 정부 때와 정반대의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감사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 전대통령이 대운하 추진 의도를 갖고 있었을 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국민이 동의하면 대운하가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그런 아쉬움과 꿈을 가졌지만 지난 정부 때 국민 여론이 반대했기 때문에 재임 중에는 대운하를 포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시공이나 설계에는 대운하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많은 요소들이 없다"며 "보를 만든 후 수심을 5, 6m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균일하게 파고, 강을 직선화하고, 교량도 철거해야 한다.

또 배가 보를 넘어 다닐 수 있도록 계류장과 갑문, 터미널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보를 4개에서 16개로 늘린 것은 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대비해 8억톤 정도 저수량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해 보를 크고, 많이 만들었던 것"이라며 "댐은 환경론자들의 반대 때문에 만들 수도 없었다.

또 같은 비용을 들여도 8억톤을 더 저수하려면 4조50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4대강 사업 추진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4대강은 대운하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4대강 사업에서 이뤄진 것은 보를 만드는 것 밖에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운하를 위해서 필요한 7단계, 8단계 조치 가운데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이제는 대운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을 했다고 대운하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정권교체기를 전후해 해바라기성 감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기획성 짜맞추기 감사를 해서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를 속였다.

정치성 감사의 완결판을 감사원이 내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개탄스럽다"고 격앙했다.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전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책임론에 "정치공세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구체적인 팩트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원을 겨냥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이런 큰 파문을 일으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팩트, 즉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분명하게 내놔서 이 논란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증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한 불편한 심경도 드러냈다.

그는 "이것이 혹시라도 국면전환용이나 다른 무엇을 파서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효과도 적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야당은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비판론자인 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은 "사실 전임 대통령의 국책사업이라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사실 이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게 워낙 재앙 적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게다가 부정부패, 담합, 부실을 낳은 원인이 (이 전 대통령의) 명령 때문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해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면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국민이 반대하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겠다,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4대강 사업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4대강 공사의 건설사 담합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담합으로 공정위 과징금제재를 받은 6개 건설사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를 모집한다고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송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4대강 사업이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음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라며 "건설사들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4대 강 사업을 둘러싼 친박계와 친이계의 충돌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MB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4대 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며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4대 강 사업의 본질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홍수 대응 능력 강화,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4대 강 살리기가 그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변인의 발표는 전날 오전 열린 MB 참모진 긴급회의에서 정리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수석은 전날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일”이라며 선긋기에 나선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MB의 대표 공약이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개인적인 건설 계획안에 불과하다”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에도 비판적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후 MB가 대운하를 접고 4대 강 사업으로 돌린 뒤에야 수그러들었다가 이번에 ‘4대 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가 다시 격앙된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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