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실종관계 추정자 전원 검찰에 고발키로
[시민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에 쏠렸던 정치권의 이목이 ‘사초 실종 논란’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알 앤 서치 김미현 소장은 25일 "사초 실종이 NLL 포기 논란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아주 잘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들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사초실종 논란에 대해 지금 여야는 서로 ‘네 탓’을 하면서 아전인수 식 해석을 하는데, 원본의 향방을 놓고 책임공방과 진실게임으로 정치권은 더욱 격한 대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사초의 향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애초에 참여정부가 넘기지 않았든지, 넘겼다가 삭제했는지, 아니면 이명박정권에서 폐기했든지, 아니면 국가기록원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실이나 아직 못 찾고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검찰조사나 특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초실종 논란이 NLL 포기발언 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며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실규명이 꼭 필요한 사안이고 여론도 매우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을 정리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이 올해 초 검찰수사에서 했던 발언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아예 자료를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일부에서 지적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만약에 그렇다면, 있지도 않은 자료를 찾기위해 개헌수준의 여야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사회자가 물었고, 김 소장은 “코미디다. 민주당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친노세력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지난 23일 문재인 의원이 NLL 논란 종식을 제안하는 입장표명을 했으나 문 의원 제안대로 NLL 논란이 종식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의원의 입장표명으로 민주당내에서 내홍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며 “문의원이 회의록 원본 공개를 주도하였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회의록 생산, 이관의 책임자였는데 회의록 실종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문재인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의원이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되고 새누리당은 대야공세 이슈를 NLL 포기논란에서 사초실종 논란으로 전환함으로 더욱 더 대야공세를 강화할 것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반전 포인트를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대화록 실종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사초(史草)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당 차원에서 고발 방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새누리당에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의원은 지난 해 대선 당시 동인천역 유세에서 "제가 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다거나 다시 NLL을 주장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언급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진작에 공언했죠? 이 정부 손에 그 회의록이 남아 있는데 제가 자신 없다면 그런 공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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