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모든 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는 비공개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다."(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국정조사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는 공개다. 비공개로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게 돼있다."(민주당 신경민 의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이 26일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공개여부를 놓고 이처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조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국가정보원 기관보고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특위에서 국정원이 기관보고를 하면 국회 정보위원회와 동일한 형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국회 내 정보위는 비공개하고 국정조사특위는 공개할 경우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도 국정원은 정부 비밀 사항이 있으면 답변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질의하는 국회의원들도 짜증이 날 거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짜증날 것이다. 비공개 상태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 중에는 진상규명도 있지만 앞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나느냐는 차원의 논의도 있다. 비공개를 해도 우리가 국정조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관보고에 새누리당 특위위원들과 함께 불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관련, "당장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다고 한다면 바로 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냐"고 입장을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출석여부에 관해서도 권 의원은 "원래 기관보고 같은 경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피감기관인 국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야당 소속 특위위원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기관보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다. 여당과의 합의는 어젯밤에 최종결렬됐지만 일단 저희는 오전 10시에 국정조사장에 가 있을 것"이라고 야당 단독 강행의지를 보였다.

그는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50~60년대 냉전상황에서 온갖 불법을 전세계적인 규모로 저지른 것이 70년대에 문제가 됐다. 그때 미국의 상하원이 CIA를 상대로 청문회를 몇달, 몇년에 걸쳐서 했고 이것을 전국에 생중계로 중계했다"고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안보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국정원이 여기까지 왔다. 비밀로 하다가 보니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다"며 "선거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또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는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국정원의 결정을 모두 끌어안아야 되는 국정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완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병풍을 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해서 뭔가 감출 게 많다는 얘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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