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야는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과 실종에 대한 검찰수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25일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공개와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총 7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7일에는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지난달 25일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된 인물 전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인물을 모두 포함토록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이 자신들의 고발건에 대해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의 고발 직후 수사에 돌입한 것을 두고 이미 공정성을 잃은 '기획수사'라며 특검법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특정 계파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범죄를 덮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달 전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명분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고발한 후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사초 실종 비판을 엎고 검찰수사를 막으려하고 있다"며 "특정 계파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제1야당 권력으로 범죄를 덮는 황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메 대해 민주당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검찰은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방치를 하더니,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 건을 고발하자마자 다음날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구색맞추기 수사라고 우리는 단정했다"고 검찰조사 거부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또 "이런 편파적인 수사, 구색맞추기 수사, 결론이 빤한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며 "우리는 특검으로 모든 것을 진상조사 하자는 입장이다. 특검이 발족된다면 대화록 유출이나 실종 건 모든 범위에서 성역 없이 누구든 소환에 응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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