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이 개편안을 장외투쟁의 새로운 명분으로 내세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원점 재검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촉발된 증세 논란 등에 대해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안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의지를 밝힘에 따라 세제개편안을 명분으로 장외투쟁을 확대하려던 민주당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차원에서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과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세금폭탄 저지 국민운동본부'도 새로 개설, 명동과 을지로 등에서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증세'라는 점에 공감한 후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불러 긴급 당정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새누리당은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이는 방안과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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