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젠 법에 맡기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시민일보]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 의원이 구속수감됐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 모습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오늘 제명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치권 관심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5일) 이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체제 부정, 내란 음모라는 차마 입에 담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제명요구안 제출의사를 밝혔다.

그는 "구인 과정에서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진 의원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로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차원의 후속조치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질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 역시 이석기 사건을 법과 수사당국에 맡겨놓고 국정원 개혁이란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시민의식만이 국정원 개혁을 이루고 민주주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라며 " 민주당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 관련 상황인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집행한 국정원에 대해 대통령이 셀프개혁을 주문하고 새누리당도 국회 논의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뜻에만 복종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른바 공안광풍을 조성해 국정원 개혁을 물 타기해야 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시국의 엄중함도 모른 채 국정원에 셀프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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