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면서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지적대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속였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아이들도 속았고 노인도 속았고 온 국민이 속았다"고 비난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들, 어린이집부터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 공약이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약들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반값등록금, 고교 의무교육 등 모든 공약을 뒤집고 있다. 가히 민생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 전체를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 무상보육 비용은 국고로 지원하겠다.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조달 방법까지 함께 검토했고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은 이미 다 뺐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우롱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불효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노인빈곤율 1일, 노인자살률 1위의 부끄러운 나라다. 어르신들이 불효정권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복잡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마음대로 파기돼도 된다면 대통령선거 역시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짓말 경쟁장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거짓과 불신이 판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대표 공약들을 모두 뒤집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머지않아 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 하려면 크게 하라. 간단하게 계속해서 반대해라 그러면 대중이 믿는다는 히틀러 말이 생각난다"며 "대통령이 공약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다시 속이고 있다"고 가세했다.

전 원내대표는 "재정상황은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오직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일 뿐"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국민사과 담화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사과하는 정부는 없다"며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로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다시한번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지방재정대책도 복지후퇴를 사실상 확정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도 절반이고 지방소비세도 절반인 반쪽자리 정책"이라며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할 복지책임은 모조리 지방정부에 떠넘겨놓고 있다. 민생은 복지고 국민의 삶이다. 민생복지 국민의 삶 다 반쪽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과 진실을 담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 의미에 대해 이같이 풀이했다.

이 수석은 '어르신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런 저런 의미를 붙이기보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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