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탈북민을 가장한 간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9명의 간첩이 구속됐는데, 이 가운데 42%인 21명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3명에 불과하였던 탈북자 위장간첩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급속히 경색되자 14명으로 늘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구속된 간첩 4명은 모두 탈북자 위장간첩이다.

심 의원은 “이처럼 탈북자 위장망명이 급증하고 탈북민을 가장한 간첩도 증대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무고한 탈북민, 선의의 탈북민들에게도 큰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 이미 정착한 탈북민들이 제3국에 재정착할 목적으로 국내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긴 채 해당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심 의원은 “위장망명 식별절차는 탈북민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재외공관에 지문을 의뢰하고, 재외공관은 이를 외교부로 보내고, 외교부가 다시 경찰청에 지문확인을 의뢰한다. 결과가 나오면 역순으로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북민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한 지문 요청 건수가 155건이고, 이 가운데 이미 국내에 정착한 바 있는 탈북민이 126건(8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요청 대비 확인건수는 2009년 19건 중 15건(78.9%), 2010년 15건 중 9건(60%), 2011년 16건 중 10건(62.5%)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1건 중 41건(80.4%)으로 급증했다. 현재(2013년 9월 13일)까지의 요청건수는 이미 전년도 51건을 넘어 54건에 이르고 확인건수는 51건(94.4%)에 달한다.

심 의원은 “탈북난민이 가장 많은 영국은 위장 망명자를 데려가라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 최근 탈북민 난민지위 신청자가 급증한 캐나다는 올해 우리나라를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했다”며 “자칫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탈북민 정착과정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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