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백지화 반값식당, 비현실적인 정책"

박상은 의원 "경전철사업은 내년 지방선거용?"

강석호 의원 "임기내 부채7조↓? 시민 속이나"

[시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박원순 국감’이었다.

서울 시정에 대한 감사는 뒷전이었고, 내년 6월의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반값식당 공약 백지화와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서울시 경전철 사업, 노량진 참사, 부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반값식당 백지화=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에 이어 두번째 '반값' 정책인 일명 '희망식당' 설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0일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희망식당이 지난 6월 문을 연지 4개월이 됐는데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밥 굶는 사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저소득층 복지 사업으로 '저축식당'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6월 쪽방촌과 노숙인들이 많은 영등포시장 인근에 한 건물을 빌려 저축식당 1호를 완공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식당의 싼 음식값을 우려한 인근 식당과 노숙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4개월간 문을 열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식당은 노숙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밥값을 내면 이중 절반을 적립해 창업자금 등으로 돌려주겠다며 시작한 사업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지난 2월 트위터에 '2500~3000원 수준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반값 식당'을 대거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희망식당' 정책을 백지화하고, 이 시설을 주민들과 협의해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로 바꿔 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원순 시장 측은 저축식당 정책을 ‘반값 시리즈 2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김태원 의원은 “이 사업은 애초부터 영세상인들의 피해와 시장논리를 간과한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며 “반값식당은 식당 생태계를 무시한 채 순진하고 막연한 계획만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값식당에 들어간 예산 1억8,000만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진다”고 비판했다.

◇선거용 경전철 사업=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경전철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7월 경전철 9개 노선과 전철 연장 1개 노선 총연장 85.41km의 경전철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8조5,533억원을 조달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업비는 국비 1조1723억원, 시비 3조 550억원, 민자 3조9,494억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원이 들어 간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지방선거용' 아니냐며 집중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 선거용'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계별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 방식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재철 의원은 "경전철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에 정식 보고도 되지 않았고, 민자격격성 심사도 거치지 않는 등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의정부·용인 등에서 실패한 사업인 만큼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 관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시가 7~8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검토와 지속가능성 평가,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9월 국토교통부에 확정 요청할 예정이라고 언론과 서울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협의도 없었고 진행상황도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경전철이 내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내년 착공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되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적격성 조사부터 시작해야하므로 이보다 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국토부의 답변”이라며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총체적 거짓말이라면 서울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원 의원도 “박원순 시장이 직접 중단시켰던 경전철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것은 선심성 공약”이라며 “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긴 하지만 재정사업과 추진절차가 별반 차이 없는 것을 볼 때, 내년 착공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선거용 공약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부채=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채감축 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임기 내에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박 시장 취임 후 1년 만에 서울시 부채는 오히려 9,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6조5,202억원이던 서울시 부채는 2012년 27조4,086억원으로 시장취임 후 1년 만에 8,884억원이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한 기관 중에선 SH공사가 8,2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652억원, 서울메트로 630억원, 농수산식품공사 567억원 순이다.

부채가 감소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580억원)와 시설관리공단(76억원)뿐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한해 이자는 2011년 7333억원에서 지난해 8,245억원으로 무려 912억원(12.4%)이 증가했다.

하루 이자 역시 2011년 20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22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6.1%)으로 크게 늘었다.

김태원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으로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채무로 바꿨다. 채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박 시장은 자신의 공약대로 부채 7조원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석호 의원은 “임기 내 부채 7조원을 감축한다고 공약해놓고 어물쩍 넘어갔다. 시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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