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검찰조사 이후 판단” 일축
鄭 총리, “의혹 실체-원인 밝힐 터”

[시민일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론을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새누리당은 특검을 검찰 수사 완료 후 미진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식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20명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18대 대선의 총체적 신관권·부정선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 댓글수준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자행됐음이 드러나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등의 불법행위도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 책임자는 배제되고 국방부는 개인적 범죄로 축소하고 있다. 더 이상 검찰과 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특검 도입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이루었던 정의당도 이날 당론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천호선 대표는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정의당은 국정원 사건에 있어 대통령의 책임성을 우선 강조해왔으며 특검은 다음에 논의할 문제라고 봐왔지만 박 대통령이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청와대가 국정원 수사 자체를 붕괴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불가피론을 역설했다.

천 대표는 특히 "특검 실시 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책임 있는 정당과 세력이 공동의 입장을 내야 한다. 국민 앞에 국정원 사건이 이대로 유야무야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야권공조를 요구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무소속 송호창 의원 역시 이날 성명서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군의 대선개입에 관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제 군의 대선개입에 관한 특검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특검을 통해 지난 정권의 잘못을 과감히 도려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특검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주장에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특검은 검찰 수사 완료 후 미진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판단하고 의결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논평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하면 검찰은 왜 필요하냐"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인질 부리듯 특검을 부르짖는 민주당이 어리석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 공소장 변경 증거로 제시한 5만여건의 댓글은 증거자료의 핵심인 정확성·신뢰성에서 치명적 오류가 밝혀졌다”며 “고의적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엄정한 진상 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대통령은)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히신 바 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혼란이 계속된다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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