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軍수사기관 따로따로 수사로는 진실 못 밝혀"

"정부·여당 대선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 벗어난 것"

[시민일보] 독자 세력화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4일 지난 대선 당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제안을 재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안철수 의원은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연대를 위한 ‘사전포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자신이 지난 달 21일 윤석열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킨 후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또 이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안철수 의원은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수사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범위와 법률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뒤이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는 너무나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된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공방과 논쟁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누출된 기밀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에 맞추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그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개입 의혹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될 사안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정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졌다면, 마땅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합리적인 통합의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 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여야에 제안하는 형식이지만 민주당이 이미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안 의원 측이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어느 야당도 야권연대하지 않으면 선거에 이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안 의원 쪽에서도 이루지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특검 연대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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