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이 5일 민주당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약속살리기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생·복지공약 파기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가 위축되고 부동산 정상화가 위축되는 등 청신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시의적절한 입법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야·정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해묵은 정치공방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얼마 전 끝난 재보선을 비롯해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크루즈산업 육성법, 부동산 관련법 등 15개 핵심법안 논의가 있었다"며 "핵심 법안의 상당수가 야당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기에 향후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처리 지연으로 국회가 경제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60일 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고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반가운 제안"이라며 "새누리당도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민주당과 정책 경쟁으로 겨룰 만발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반겼다.

또 그는 "국회는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전년도 결산조차 심의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더미"라며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적극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에게 경제 성장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아직도 장외투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민주당은 철지난 정쟁 이슈와 과거식 거리 정치가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 염증지수만 올려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진정성을 갖고 선의의 경쟁에 임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히려 박근혜정부에서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군 복무기간, 지역균형, 쌀 직불금 등의 주요 공약 후퇴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복지부터 정치·경제 등 전 국정 분야에 걸쳐 90여개가 넘는 공약이 깨지고 뒤집히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은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며 "전월세 대책, 을(乙)살리기, 경제민주화 실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대안을 입법·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약속살리기 위원회'를 구성해 박근혜정부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는 공약 중 반드시 되살려야 하는 것을 골라 연말까지 법안과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김진표 의원을 임명하고, 산하에 공약총괄조정위원회와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공약총괄조정위원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변재일 이용섭 최재천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후보 시절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 박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돼 변칙과 불신의 아이콘이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헌신짝처럼 내버린 공약 중 반드시 살려야 할 것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연말까지 법안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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