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 6·4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관련 논의를 위한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후반기로 가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당론은 '폐지' 입장"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특히 여야 대선 후보 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하루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 문제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나 국민의 정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9월30일 정치쇄신특위 활동이 종료될 때도 ‘침묵’으로 일관한 바 있어 ‘뒷북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당 공천 폐지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새누리당과 독자세력화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견해를 달리 한다는 입장이어서 폐지 실현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당 내부에서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은 유지하고 지방의원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 선출하는 방안 등 조만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월 (폐지 시)부작용을 우려하며 "1차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하고, 공천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순수한 주민자치정신과 지역발전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그 다음 선거에서 2차로 기초단체장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은 공천폐지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6.4 지방선거는 현행 제도대로 공천제가 유지되거나 최소한 기초단체장은 공천제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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