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국민 신뢰회복… 朴대통령, "대선의혹" 특검 맡아야" 으름장

[시민일보] 야권은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대통령실 국정감사 일정을 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국가권력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특검카드를 관철시키기 위해 직접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 신임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가운데 13일 예정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인연'을 고리로 김 후보자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최근 "1992년 12월에 이른바 부산 초원복집 사건 때 김 비서실장이 당시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남이가'란 말을 남겨서 물의를 빚었다"며 "이를 도청 사건으로 뒤집었던 검찰 특수 1부장이 정홍원 국무총리고 당시 구형 검사가 김 내정자였다"고 반발했다.

야권은 또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후 임명된 인사라는 '시각'으로 김 후보자의 자질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선개입 의혹 정국'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증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로 예정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소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문 후보자는 내정자로 발표된 직후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장관 내정 전부터 기초연금 축소 지급, 연금 지급 시기 67세로의 연장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복지부 용역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추고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과거 행적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문 내정자가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했었다"며 "소신이 뒤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1~12일 열리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역시 '소신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양건 전 감사원장이 물러난 뒤 김 비서실장과 같은 PK(부산·경남) 출신인 황 후보자가 발탁된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야권을 향해 "쓸데없는 정쟁이나 지엽적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청문회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운을 띄운 것도 이같은 야권의 공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14일에 실시되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각종 문제제기가 총체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특히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카드를 빼들고 직접 행동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8일 정홍원 총리와의 면담 취소는 물론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에 선전포고를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제는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특검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특검을 반대해선 안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을 위해 국회에 국정원개혁특위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특검 대상은 ▲국정원 잔여범죄(SNS와 댓글 외 포털사이트 활동 공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외압 ▲국정원장과 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정치중립 위반)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군 사이버사령부 ▲대화록 유출경위 및 전문공개 등이다. 특위에서는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연장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 대한 거부권 보장 ▲국가기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시 엄중 처벌 ▲범죄 실행자에 대한 문책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감사원 강화 등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특검은 기소돼 있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의혹과 미수사 내용을 총괄하는 원샷특검이 돼야 한다"며 "특위는 셀프개혁으로 시간끌기하는 국정원 개혁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하는 책임 있는 단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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