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주의 짓밟히는 것 용납안해 ··· 특검하자"

최경환 "특검 남발은 또 다른 분열 · 편가르기 ··· 반대"

[시민일보] 여야가 11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이른바 '원샷특검' 수사를 도입할지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원샷특검’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하루하루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게 아니라 하루하루 더 악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만큼 지난 대선관련 의혹사건 일체는 특검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노골적인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가 점입가경"이라며 "편파수사에 이어 편파징계를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앞장서 파헤쳤던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정의를 징계하는 것이고 진실을 요구하는 의인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에 충실한 수많은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짓밟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소를 실행했던 수사팀장과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이제는 공소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검찰지휘부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참으로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이것은 정말 5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치 쟁점화를 위해 특위와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또다른 분열과 편가르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신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국도 다시 국민적 바람과 달리 꽁꽁 얼어붙어 걱정"이라며 "민주당이 101일 만에 천막을 접었지만 여전히 민생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는 반민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100일 이상의 투쟁이 국민의 호응과 성과를 얻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가세해 대대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며 "김한길 대표는 거리에서 승리의 그날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승리의 그날은 무엇이냐. 국민 승리 아니면 소위 대선불복 세력과 민주당 강경파의 승리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댓글 의혹과 특검, 국정원 개혁특위 역시 민생과 미래를 걸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무분별한 장외투쟁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며 "대선 한풀이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고 서울 시청 앞 천막을 접은 것이 장외투쟁 종료와 동시에 민생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전략기획본부장인김재원 의원은 MBC라디오와 통화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수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CBS라디오와의 통화에서 "집행 중인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니냐"고 따졌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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