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120만여 트윗글 드러나...특검 실시해야”
윤상현 “엄정한 수사와 재판 현재 진행 중인데”

전병헌 “임명 강행은 일방통행식 불통령의 모습”
최경환 “민주당파 이익위해 마냥 기다릴 순 없어”

[시민일보] 여야 지도부가 21일 국기기관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여부와 김진태 검찰총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임명동의안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100만건 이상을 추가 확인한 것과 관련,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이 대대적으로 실행됐다. 지금이라도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 만이 해답"이라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사건"이라며 "120만여건 트위터글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대표는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에 불법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끌었던 특별수사팀이 거둔 외압을 이겨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외압의 실체로 지목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아니라면 황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황 장관은 이미 윤석열 지청장으로부터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했다"며 "황 장관은 검찰의 기소단계부터 외압으로 진실을 덮으려했다. 가리려했던 것이 클수록 황 장관의 죄도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 사이버사령부의 개입이 국정원 지휘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고위 현역 장교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현재 30여명의 심리전단요원을 수사한다고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국회와 기자가 알아낸 게 51명이다. 이미 밝혀진 것만 뒤쫓아가며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을 규명하려면 역시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군에 대한 특검 수사는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게 법조전문가의 일관된 견해"라며 "실제로 민군 합동수사 전례도 다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특별검사 요구를 일축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일어났던 선거 또는 정치 개입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차 공소장 변경 시 국정원 트윗글이 5만여건 달한다며 공소장 제출했다. 그 가운데 2만여건이 국정원 직원이 한 것이고, 나머지는 성명 미상"이라며 "어제 제출한 2차 공소장 보니 2만여건을 제외한 성명 미상의 것들을 전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하는 것을 보니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 외압이 있냐. 간섭이 있냐. 검찰 수사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침해당하고 있냐. 안 그렇다"며 "재판에 가서 또 그대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공정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특별검사를 주장하고 있다. 당파적이고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엄정한 수사결과를 접하고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정쟁거리를 고집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의 임명동의안 문제를 놓고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무시, 국민무시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일방통행식 불통령의 모습"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문 후보자는 부적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자진사퇴를 약속한 후보자다. 그런데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문회 시스템 무력화"라며 "불통령의 모습으로 국정운영하면서 야당에 어떻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오는정도 있어야 가능정도 있다"며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야당에 협력을 요청할 자격도 염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통령이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인사 문제까지 정쟁 도구화하고 있다"며 "오로지 민주당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며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야당의 임명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가능한 설득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조속 처리에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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