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구성 마무리 했으나 처리여부 불투명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등 지발위 결의 내용도 관심사

[시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10일 마무리됐으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폐지 문제를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50여일 만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을 간사로 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장윤석·홍문종·김희정·박대동·성완종·이노근·이우현 의원 등 총 9명이, 민주당에서는 박기춘·김영주·황주홍·윤후덕·김성주·도종환·한정애 의원 등 총 8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몫의 1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인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단위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50여일 만에 찬반양론이 팽팽한 공천폐지 문제를 마무리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계, 여성계에서 찬반 여론이 양립한다”며 “정당공천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정치신인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는 23일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의결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최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 문제를 현재 논의 중이며 오는 23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의결할 것이며,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대외에 발표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통폐합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