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여야 합의정신 위반··· 또 다른 정쟁 유발”
민주당 “특검에 수사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

[시민일보]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은 23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발의 했으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검 논의를 교섭 단체간에 계속 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교섭 단체 아닌 분들과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합의 정신에 반하고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그러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특검 도입 여부를 여야가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여야가 할 일은 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개혁 특위를 합의 정신에 따라 매듭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법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엄연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민주당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칭찬한 사안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특위 국정원 개혁 특위까지 모두 수용했다"며 “그간 노력을 물거품처럼 날리고 자신들 입장을 수없이 바꾸는 야권 모습에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민주당과 각계연석회의가 준비한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한다. 한시라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벼랑끝에 매달린 민생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국정원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도입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당은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아들여 특검법을 공동발의한다. 대선을 치른지 1년이 넘는 동안 대통령이 불법과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이 원하는 특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민생과 미래문제에 전념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 특검을 거부하는건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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